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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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外交部長官宛質問状

同進会が2013年7月29日に、韓国政府外交部長官宛に質問状を提出しました。




공개질의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윤병세 귀하


우리들은 한국인 전 BC급 전범 및 그 유가족들입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2006년 6월 저희 전 BC급 전범을 강제동원피해자로 인정하고,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가 2008년 처형당한 전범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 정부에게 사죄 및 보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본 정부는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일본 사법부도 이해를 표명하여 입법을 촉구하면서도, 우리들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그 후 일본의 국회의원·정당을 통한 ‘입법해결방안’이 모색되어, 2008년 중의원에 “특정연합국재판피구금자등에대한특별급부금지급에관한법률안”이 제출되었지만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우리들은 전후 70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50년인 2015년을 2년 앞두고 한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견해·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한 신속히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1. 1965년 타결된 한일회담도중 일본정부에서 BC급 전범 문제는 별도로 연구하자는 취지의 제안이 있었다는 기록(1952년 2월 24일 제9회 예비회담)이 남아있는데, 1965년 이후 BC급 전범 문제가 한일정부간에 논의·연구된 바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2.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일본군위안부, 원폭피해자의 경우 그들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외교 협의를 일본정부와 실시할 것을 한국 정부에게 명하였는데, 우리들의 경우도 분명히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BC급 전범의 청구권에 관해서도 외교부는 일본정부와 협의·교섭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외교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3. 생존하는 피해 당사자는 가장 젊은 사람이 88세입니다. 외교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지속적으로 일본정부와 외교적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일본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BC급 전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장 일본 정부와 외교적 협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첨부 : 한국·조선인 전 BC급 전범자 문제관계 연표


2013년 7월 29일


동진회회장 이학래


한국동진회회장 강도원


연락처 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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