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

同進会会長・李鶴来さんが初の在外投票

同進会会長・李鶴来さんが初の在外投票。
NHKのニュース番組「ニュースウオッチ9」で李さんのインタビューが約三分間放送され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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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総選挙:在外投票始まる(毎日新聞2012年3月28日付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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セヌリ党がBC級戦犯者への補償法案賛成を回答

 セヌリ党からの回答
 同進会 「韓国人BC級戦犯問題」に関する回答書     2012.3.27.

1.貴党は、韓国人BC級戦犯者問題をどのように認識しておられますか?

【回答】 第二次世界大戦が終わった後、連合国は戦争の期間に行われた日本の「戦争犯罪」を処罰するため軍事裁判を開きましたが、A級戦犯は侵略戦争を起こすのに直接加担した戦争指導級で、BC級戦犯は戦争を遂行する過程で非人道的な行為をした将校、兵士らで、当時BC戦犯として実刑に処せられた朝鮮人は総148人と聞いています。
 彼らのほとんどは捕虜監視員でしたが、日帝によって動員された人たちで、日本軍と連合軍捕虜の間で、被害者でありながら加害者の役割を果たさざるを得ず、戦後このような立場は、加害国からも切り捨てられ、被害者たちからも非難されたと理解しています。
 裁判では朝鮮人の特殊な事情は考慮されず、捕虜監視員たちは当初から植民地国民として日帝の侵略戦争に強制動員されたもので、日本軍鉄道隊の強制的な圧力に抗することができずに捕虜を虐待した、という主張は受け入れらなれかったとのことです。
 韓国政府は2006年「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者真相究明委員会」で、彼らを強制動員被害者に認定する決定を下し、名誉回復と補償に対する法的根拠を用意して、2010年12月までに朝鮮人BC級戦犯148人の内87人が被害者に認定され、129人の捕虜監視員の中からは86人が被害認定を受けました。


2.貴党は、日本の国会に2008・2009年に提出されていた補償法案「特定連合国裁判被拘禁者特別給付金支給法案」をご存知でしたか? この法案に賛成し、支持し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回答】  日本に定住した朝鮮人BC級戦犯は、日本人戦犯たちが恩給を受けているのに反して、日本国籍がないという理由から何の補償も受けられず、日本政府に謝罪と補償を継続的に要求したが、2001年日本の最高裁は 「軍人・軍属及びその遺族に対する援護措置に相当する措置を講じることが望まれる」としながらも、「補償するかどうかは、立法府の判断による問題」という判決を下しました。
 これに関連して日本の民主党では、「特定連合国裁判被拘禁者等に対する特別給付金支給法案」を衆院に提出しましたが、衆議院の解散に伴い自動的に廃棄されたものと把握しています。
 この 「特定連合国裁判被拘禁者特別給付金支給法案」は日本が「人道的精神に立脚し」、韓国·朝鮮人と台湾出身のBC級戦犯とその遺族に各300万円を支給し、連合国裁判で戦犯とされた韓国·朝鮮人148人、台湾出身者173人等計321人を対象者と規定するもので、日本の敗戦後最初に提出した法案と聞いています。
 日韓間の過去の歴史に起因する多様な懸案が残っていますが、たとえ不十分でもこのように、過去の歴史を修正しようとする努力の一つ一つが、将来日韓両国の望ましい関係形成に肯定的な寄与をするものと判断し、同法案に賛成します。


3.貴党では日本の国会で、「特定連合国裁判被拘禁者特別給付金支給法」を早期に成立させるため、韓国の国会次元での動きを含めて、具体的にどのような措置や行動を取っていただけるでしょうか?

【回答】 この法律が、韓日両国の将来の発展に貢献するだろうという、相互認識の拡散のために努力したいと思います。 BC戦犯の当事者及び同法案を発議した日本の議員たちを含む関係の専門家が参加する討論会を開催して世論を喚起させるようにし、同法案が日本の民主党全体の取り組みではなく、一部の議員のみによって進めている限界を勘案して、日本の民主党代表である日本国総理大臣にセヌリ党としての公式書簡を送り、法案の意味を踏まえて、速やかな処理を促していくようにします。
 また、直接の当事者が高齢である点を勘案し、同法案が一日も早く処理されるためには、日本の民主党だけでなく日本の政界全体の理解と努力が必要と判断されますので、韓日議員連盟として持続的な関心​​と協力を促すように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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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語原文> 
동진회‘한국인 BC급 전범문제’관련 답변자료
 
1. 귀 당은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연합국은 전쟁기간에 벌어진 일본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군사재판을 열었는데, A급 전범은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데 직접적으로 가담한 전쟁 지도급이고, BC급 전범은 전쟁 수행과정에서 비인도적 행위를 한 장교, 사병 등으로 당시 BC전범으로 실형에 처해진 조선인은 총 14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포로감시원이었는데, 일제에 의해 동원된 사람들로, 일본군과 연합군 포로 사이에서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했고, 이러한 처지는 종전 이후 가해자로부터 버림받고 피해자로부터 비난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조선인의 특수한 사정은 고려되지 않아서, 포로감시원들이 애초에 식민지민으로 일제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 되었으며, 일본군 철도대의 강압에 못 이겨 포로들을 학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한국정부는 2006년「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들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명예 회복과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0년 12월 현재까지 조선인 BC급 전범 148명 중 87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는데, 129명의 포로감시원 중에서는 86명이 피해판정을 받았습니다.
 
2. 귀 당은 일본 국회에 2008•2009년에 제출되었던 보상법안 “특정 연합국 재판 수감자 특별 급부금 지급 법안”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이 법안을 찬성하고 지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 정착한 조선인 BC급 전범은 일본인 전범들이 연금 혜택 등을 받고 있는데 반해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 일본 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2001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군인, 군속 및 그 유족에 대한 원호 조치에 상당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 요망 된다”면서도 “보상 여부는 입법부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민주당에서 「특정 연합국 재판 피구금자 등에 대한 특별급부금 지급 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으나 중의원 해산으로 자동폐기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특정 연합국 재판 수감자 특별 급부금 지급 법안」은 일본이 '인도적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조선인과 대만출신의 BC급 전범과 그 유족에게 각 300만엔을 지급하며 연합국 재판에서 전범으로 몰린 한국·조선인 148명, 대만 출신자 173명 등 총 321명을 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일본의 패전 후 처음으로 제출한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간에는 과거사로 인한 다양한 현안들이 있는데, 비록 미흡하지만 이렇게 과거사를 해결 하려는 노력 하나하나가 미래 한일 양국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동 법안에 찬성합니다.
 
3. 귀 당에서는 일본 국회에서 “특정 연합국 재판 수감자 특별 급부금 지급법”을 조기에 성립시키기 위해 한국 국회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이 한일 양국의 미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상호인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BC전범 당사자 및 동 법안을 발의한 일본의원들을 포함한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환기토록 하고, 동 법안이 일본 민주당의 거당적 차원이 아닌 일부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한계를 감안해 일본 민주당 대표이자 일본국 총리대신에게 새누리당 차원의 공식서한을 보내 법안의 의미를 되새기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동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 위해서는 일본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권 전체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한일의원연맹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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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同進会を応援する会
韓国・朝鮮人元BC級戦犯の蒙った被害について理解を深め、韓国・朝鮮人元BC級戦犯者「同進会」の運動を応援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発足したグループです。
詳しい情報は「応援する会」のウェブサイ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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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ご覧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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